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가법인세와 대주주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정부가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어법인세인상까지 연이어 예고되며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
각국 정부들은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으로 자기 나라 기업들을 응원하거나 격려에 분주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법인세부터 올리겠다고 밝혀 재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트럼프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온 나라가.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조세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게 골자다.
법인세최고세율은 1%p(포인트) 올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도 복원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미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
정부 여당이법인세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법인세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법인세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나법인세, 종합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세금이 밀려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도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다면법인세나.
현재 한국법인세과표 구간은 4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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